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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ident-Elect Biden’s Ambitious Economic Proposals Face a Divided Congress

Abby Vesoulis (41page)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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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열된 의회와 마주한 대통령 당선인 바이든의 야심찬 경제 계획안

조 바이든에게 있어 이는 두 번째 버전의 경제 위기다. 지난 번 대 불황 와중에 백악관에 입성했을 때, 새로 취임한 부통령이었던 그는 오바마 행정부의 7,870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흥책을 진두지휘했으며, 이는 민주당에게 비효율적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10년 뒤로 시간을 빨리 돌린 지금, 대통령 당선인이 된 바이든은 또 다시 침체기에 있는 나라를 이끌어 가야 할 책임을 지게 되었다. 다만 이번에는 전문가들과 보좌관들의 말처럼 훨씬 더 야심찬 비전을 갖고 있다. 초당파적인 책임 있는 연방 예산 위원회(Committee for a Responsible Federal Budget)에 따르면 코로나19 재난 지원금을 제외하더라도 그의 선거 유세 공약만으로도 국가 부채가 약 5조 6천억 달러 증가할 것이다.

대신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의회가 바로 그 문제다. 민주당이 1월 결선 투표에서 조지아 주 상원에서 2석을 얻더라도 상원은 여전히 50 대 50으로 나뉘어져 있을 것으로 보이고, 만일 그들이 패배한다면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는 현실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 무디스 애널리틱스(Moody’s Analytics)의 수석 경제 분석가인 마크 잔디(Mark Zandi)의 말에 따르면 어느 쪽이든 바이든이 내년 초 광범위한 경기 부양책을 성공적으로 밀어붙일 가능성은 이제 희박해졌다. 하지만 잔디는 아직 1조에서 1조 5천억 달러의 경기 회복 예산의 희망이 남아있으며 액수에 상관없이 바이든의 비전에 따라 전략이 주요한 변화를 겪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재난 지원금을 생각해보자.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재정에서 약 3조 달러에 달하는 여러 예산안에 서명했지만 이러한 시도들은 가장 규모가 큰 기업들과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