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지 타임 time 정기구독 구독신청 02-3675-5543

It's 2023. Here's How We Fixed the Global Economy

MARIANA MAZZUCATO(56page) 2020-11-02




* 이 글은 번역글로써 원문에 나타난 글쓴이의 의도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정기구독을 하시면 일부 컬럼을 제외한 완역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23년. 우리는 국제 경제를 어떻게 바로잡았는가?

올해는 2023년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은 끝이 났고, 국제 경제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우리 경제와 사회는 우리 시대 최악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가?

2020년 여름,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경제 ‧ 사회 전망이 점점 더 심각해지던 때부터 시작해보자. 팬데믹은 전 세계의 위태롭고 취약한 부분들, 곧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주요 노동자들과 규제를 받지 않는 금융 분야, 그리고 더 높은 주가(株價)를 위해 투자를 뒷전으로 미룬 대기업들의 문제를 노출시켰다. 경제 규모가 축소되면서 각국 정부들은 가계와 기업체 모두 신속한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지했다. 하지만 2008년 금융 위기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 상황에서 정부들이 어떻게 긴급 구제를 시행함으로써 기업의 이익과 실패한 시스템을 지원하는 대신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였다.

서구권 국가들이 바른 경제를 향해 금융을 이끌어 가던 1945년 이후 자본주의의 ‘황금기’의 메아리 속에서 기후 위기 문제를 고심하고, 녹색 대출(green lending, 지구의 온난화를 막기 위한 녹색 기술에 관련된 기업에 해주는 대출)을 장려하며, 사회 분야와 환경 분야의 목표 달성을 위해 애쓰는 금융 기관들을 확대하고, 명확한 공공 목적에 부응하지 못한 금융 부문의 활동을 금지하는 새로운 정책의 필요성이 분명해졌다. 유럽 연합(the European Union)은 8월에 역사적인 1조 8천억 유로 규모의 회복 프로그램에 동의한 이후 이 방향을 향해 가는 탄탄한 조치를 취한 첫 타자였다. E.U.는 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기후 변화를 다루고, 정보 격차를 줄이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