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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 Poverty Is a Moral Tragedy. This Policy Would Significantly Reduce the Number of Kids Affected

Jeff Madrick (17page) 2020-02-03




* 이 글은 번역글로써 원문에 나타난 글쓴이의 의도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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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빈곤은 도덕적 비극이다. 이 정책은 빈곤 아동들의 숫자를 눈에 띄게 감소시킬 것이다.

공식적으로 미국 어린이 5명 중 한 명에 가까운 아이들이 빈곤 상황에 처해 있다. 약 1,500만 명에 달하는 숫자다. 하지만 식량 부족이나 집의 크기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가족, 혹은 비용으로 인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심각한 결핍 상황 속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의 숫자는 그보다 훨씬 많다. 가장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에 있는 아이들은 3명 중 1명에 달한다. 이러한 실태를 허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오랜 시간동안 미국은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이 얼마나 크든 그들이 겪는 상황은 그들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커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빈곤 정책에 거부감을 가져왔다. 하지만 아동 빈곤을 그냥 무시해버리기에는 그로 인한 해악과 대가가 너무 크다. 나를 비롯해 이를 해결할 방법이 있다고 믿는 교수들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곧 정부가 아이가 있는 모든 가정에 조건 없이 매월 현금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소득 가정은 해당 보조금 가운데 상당액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될 것이다.)

현재 미국의 4인 가족 기준 공식 빈곤선(poverty line, 최저한도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수입 수준)은 약 26,200 달러지만 2013년 갤럽(Gallup) 여론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은 4인 가족이 그럭저럭 생활하는 데에만 평균 58,000 달러의 수입이 있어야 한다고 여긴다. 내가 생각하는 유용하면서도 이상적인 빈곤 평가 기준은 어린이들에게 장‧단기적인 피해가 가지 않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는 가난이 어린이들의 인지 능력과 정서에 피해를 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산더미처럼 쌓여........